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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할당관세(관세법 제 71조) : (대상)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 매년 1년간, (내용) 기본세율(3~8%) 보다 낮은 세율(0 ~4%) 적용

○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

□ (절차)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

○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 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 소비량 중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주요내용)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산업)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수소차) 연신기 등 5개, (이차전지) 인조흡연 등 20개,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등

- (신규 : 5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 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 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연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적용세율, 기본 → 할당, %) 코팅머신, 연신기, NCM소재, 백금촉매, 폴리머배합용원료(8 →0)

​- (계속 : 26개)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 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② (주력산업)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 ~4%로 인하

*(철강, 비철) 탄소, 전극 등 11개,(섬유) 생사 등 6개,(광학) 폴리에틸렌 드 2개, (자동차) 로듐, 팔라듐

-(신규 : 4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 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 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제료 폴리에틸렌 등 4개

*(적용세율, 기본 → 할당 %) 로듐, 팔라듐(3 →1), 페로티타늄(3 →1), 폴리에틸렌(8 → 0)

-(계속 : 17개)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③ (화학)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 메탈, XDA(신규), 도료,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 티타늄, 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④(에너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 LPG, LNG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

*(나프타제조용원유) 0.5%(기본 3%), (LPG 및 LNG제조용원유)2%(기본 3%), (LNG) 2%(기본 3%)

​□ (기대효과)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소재, 부품, 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