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 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475억원(국비 2,553, 지방비 922)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7,529억원, 일자리 4,074개가 새로 만들어 진다. 작년과 비교할때 투자액은 20.2%(2,491억원), 신규 일자리는 21.5%( 720명) 늘어난 수치이다. 

*투지기간 내 신규채용하고, 투자완료 후 최소 5년간(사업이행기간)일자리가 유지됨

□ 올해 보조금 지원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① 상생형 지역 일자리 투자 본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구현, ②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③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공급 안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먼저, 지난 6월 15일 국내 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바 있는 (주)광주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11만 7천㎡ 규모의 공장을 건설(투자비 4,197억원)중이다.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 사, 민, 정  간 대타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 내년 하반기에 연간 7만대 규모의 경형 SUV 양산체제에 돌입, 908명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적정, 임금, 근로시간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등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내 투자와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5월경 9개 지자체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그 해 하반기에는 보조금 신청이 4건에 머물렀으나, '19년부터투자가 본격화되어 '19년 12건, 올해 11건으로 보조금 신청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위기지역 지정현황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보조금 우대: (입지보조금) 30% → 50% , (설비보조금) 14% → 34%

- 이에 따른 올해 투자규모는 총 2,244억원(보조금 772억), 신규 일자리는 752명에 이른다. 

③ 한편,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부품 등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양산체제를 구축,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기업이 익산시, 천안시 등에 731억원(보조금 201억)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의 투자보조금 우대 방침과 기업의 관련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시 개정('19. 11.) : (입지보조금) 30% → 50%, (설비보증금) 14% → 34%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 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보조금음 최대 34%, 입지보조금은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산업부는 민간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신, 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신규고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 이와 함께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보증금의 70%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에는 8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 5. 26. 고시 개정)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중 지역 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등으로 제한 →(개정)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

**(기존) 대기업 100명, 중견기업 50명 이상  → (개정) 대기업 70명, 중견 30명 이상

○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유형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최대 150억원(기존 100억원)으로 상향('20. 11.2)하는 등 지방 투자 활성화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 오고 있다. 

□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의 국가균형발전효과를 높이고, 지역산업 진흥 전략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