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3월 10일(목), 발표한다. * 학교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험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경찰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 TMAP 지도 기술 탑재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티맵모빌리티(대표이사 이종호)와 3월 7일 경찰청에서 첨단 길찾기 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경찰 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업무망인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이라는 지도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치안 데이터를 지도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죄분…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배경)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
공정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분석 신뢰도 향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하수* 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최근 개정(2022.2.17.)하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는 하천 등 지표수와 달리 균일화된 시료 채취를 위한 양수 과정 및 절차,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 등이 매우 중요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 의료지원 --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의료 지원)…
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1. 안전관리대책 ①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②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③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
“안전한 보호구 착용” 이것만은 꼭! - 산업용 방진마스크 구매.사용지침 자료(OPL) 제작 및 배포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산업용 방진마스크’에 대…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대전환은 ①산업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②국민의 삶의 모습 변혁, ③새로운 성장·도전기회 제공 …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3월 7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 > 신규지정(3종) 재지정(2종) • 브로르핀(Brorphine) •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n…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노스페이스’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주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2개월(2021년 12월 ~ 2022년 1월)간 접수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사칭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21건으로, 사칭 사이트는 전부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