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2.13일(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ㅇ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 (’18) 221명/ 3,166억원→ (’19) 257명/ 9,104억원(36명↑ / 5,938억원↑)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사례 ①) 체납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승소 채권 및 배상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2억원 전액 충당

      (사례 ②)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지 및 사업장을 수색하여 현금 4천5백만원 징수

 ㅇ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

사진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