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34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추징 사례는 '③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 대구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1.  발표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분석하여

○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실시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 자금 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의 추진 성과

□ 올해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1,203억원을 추징하였으며 

1) 2.13(361명), 4.23(27명), 5.7(517명), 7.28(413명), 8.3(42명), 9.22(98명), 11.17(85명)

2) 고가주택 취득,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 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혐의자

-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 올해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①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5촌 인척 B롤부터 O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 증여세 O억원 추징

사례②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O억원 추징

<전세자금 편법 증여 사례>

사례③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O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 증여세 O억원 추징

사례④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OO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O억 원 추징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 소득 등 탈루 사실 확인 사례>

사례 ⑤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화하여 수입금액 누락 O억원 적출

- 소득세 O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과태료 O억원 부과

사례⑥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OO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소득세 O천 만원, 법인세  O천만원 추징

사례⑦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 누락 적출

◈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OO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O억 원 적출

- 증여세 O억 원 및 소득세 O천만원 추징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사례>

사례⑧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O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 OO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조에 우회입금하였고,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 증여세 O억원 추징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하여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하여 검증할 계획입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 부동산 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20.12.) 하였습니다.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2월 설치, 대전, 인천지방국세청 7월 설치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사진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