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
-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 경북 12개 군지역은 개편안 도입 이전 비교하여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이번 휴가철이 코로나19 극복의 고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난 14일 ‘안전한 휴가 보내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여름휴가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 사적모임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등

 ○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시작(4.26~)으로, 영주시·문경시(5.24~), 안동시·상주시(6.7~)을 추가하여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3~)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7~)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 시행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14~)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 경남 창녕군, 전남 유흥시설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점검 등

 ○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되었다.

    *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
   **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 2.9% 증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 증가
  *** 전남 설문조사 결과(5.31.∼6.3, 2,701명 대상)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89%),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82%), 개편안 연장(90%) 응답

□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1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10.~6.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2.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45.7명으로 전 주(379.6명, 6.3.∼6.9.)에 비해 33.9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6.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9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58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6.) 총 645만 579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8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4,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3%로 3,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82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3%로 5,3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7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3%로 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1병상, 수도권 326병상이 남아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지원, 각종 행정업무 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업무 관련 부처에 각종 자료요구, 포상, 교육 등 방역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에 대해 중단 또는 연기 요청을 하였다.

    * 예산 123억 원 : 258개 보건소 × 4명 × 2,380천원/월 × 5개월(국비 100%)

 ○ 또한,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중장기적인 인력확충을 위해 실태조사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할 계획이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6월 12일~6월 13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26만 건, 비수도권 3,525만 건, 전국은 6,95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2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5%(16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5일~6월 6일) 대비 1.4%(48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6%(28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5일~6월 6일) 대비 3.5%(129만 건) 감소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1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0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2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77명 감소하였다.

 ○ 6월 1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874개소, ▲이·미용업 2,40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1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9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6개반, 57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