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위촉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1일자로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제1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현재 2기가 활동 중이며 지난 4년여간 1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소방청 소관 행정규제를 심의했다.

* 제1기 임기 2017.11.01.~2019.10.31. / 제2기임기 2019.11.01.~ 2021.10.31.

□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은 소방기술·행정·건축·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신설·강화·폐지되는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소방분야 행정규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소방청

등록일: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