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서 중국 민정부와 2021년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다.

 ○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공통된 과제인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내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공동체활동’관련 정책 및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 민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청년단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추진방안과 함께 지자체(경상북도) 현장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민정부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귀향 독려를 통한 사구(社區)^*관리 및 마을 간 조정 개혁을 통한 도농 일선조직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우리나라의 ‘아파트자치회’, ‘통’ 정도에 해당하는 주민자치 조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실제 청년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남 거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대표^*의 사례를 소개한다.

     * ㈜공유를 위한 창조 박은진 대표, 청년마을 아웃도어 아일랜드 운영

 ○ 민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농촌경제 육성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9년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추진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 “한‧중 양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활동 관련 정책 및 사례들이 향후 각국의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