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20년말 기준 리츠는 282개(’19년말 248개 대비 13.7% 증가)로 총 자산규모는 63.1조원(전년도 51.8조원 대비 21.8% 증가) 이며,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 정부는 '21. 1. 5.(화)에 개최된 제 1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제 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 ~ '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함.*(제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②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금융권에 대한 신년사를 배포하였음.<신 년 사>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금융인 여러분의 건승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뉴욕 월 가에 있는 역동적인 황소상은 황소뿔이 위로 치켜든 모습처럼 주식장 상승에 대한 기원을 담은 것이며, 이에 'bull market'은 상승, 회복, 호황, 반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 소띠 한해 우리 경제가 그러한 회복과 반등을 …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개시- 2월 28일까지 집중 접수 실시, 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go.kr)를 통해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말 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 다…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 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 에 통보○ 금번 집행지침은 ①경제회복 및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③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21년 총 지출 규모 : 558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총 58개 기관)《20…
기획재정부-WB,「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논의 -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0)」이 12.9일(수) ~ 10일(목) 양 일간 개최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場 마련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19. 11월 제 1차 포럼 개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면, '코…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월 9일(수) 10: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일환 차관 주재로 제 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과 ② '21년 국고채 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 이번 협의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 금융연, 자본연 등 2개 전문…
◇ (총수입)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 근로소득세 증가 등 국세 수입 증가 → 전년동월비 총수입 증가 * 당월(조원) : <총수입> 55.2(+8.5) <국세> 39.1(+6.8) <세외> 2.1(+0.6) <기금> 14.0(+1.1)◇ (총지출)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 증가(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집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전년동월비 총지출 증가*당월(조원) : <총지출> 33.7(+2.1) <일반> 19.7(+0.…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8(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 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20년 71.4%)○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
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올해 22곳 늘어 전국 202곳에서 운영, 설치율 88.2% 달성 - - 경북 경주시 포함 5곳 20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 □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로 대폭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2.8일(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개최배경]국내외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대유행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며 일각에서는 이 추세가 지속 될 …
□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를 위해 12월 5일부터 6일간(12.5일 ~ 12.12일 중 ) " 예산 국민참여단 오라인 참여 한마당"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번 행사는 지난 두달 간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현안 이슈 온라인 토론과정 등을 거쳐 논의된 22개 주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마련한 사업 계획 초안을 예산 국민참여단들과 함께, 격의 없이 논의하여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선호도 투표 중심으로 진행된 참여단의 역할을 사업 숙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 12월 7일(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탄소중립 국내 여건 : 매우 도전적 과제정부…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12. 7.(월) 09:00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① 경제 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 보고, ②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③ 2021년 경제경책방향(안), ④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부총리 모두 발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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