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행위는 김해시청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전리 약 85여만평을 성토하고 있다. 성토하는 이유는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건설, 건설비용만 약 1조1천억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토공사를 하고 있지만 환경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공사하는 업체나 단속해야 될 김해시청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nb…
관계된 주민들 모르게 고시 결정 하였다!! 부산시 북구 관내 재개발 구역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2007년 부산시에서 재개발 고시를 정하면서 재개발 인근 하천까지 같이 결정 고시하여 호안공 공사 및 산책로 조성 공사까지 포함시켜 버렸다. 2016년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2018년부터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였다. 시작하다 보니 조합측에선 황당한 문서를 북구청에서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기반 시설로 인접 하천이 …
진실게임의 실체는!! 대한민국내 청년층의 취업 우선은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 직업에 열정과 정성을 쏟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행정직 사무관으로 퇴직한 이모씨는 짧은 포부를 전했다. 젊음을 공직 사회에 헌신하고 육신과 정신적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60이 넘는 이 나이에 못다한 것을 이루기 위해 외국여행도 다니고, 국내의 맛집 여행을 다닐 것이다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외국이나 한국내에서도 여행을 할 수 없…
공사현장인데 치외법권 지역이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개발지역이 있다. 2022년 2월 현재에도 이 공사 현장에선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을까? 이 현장을 관리․단속해야 될 기관들이 묵인, 방조 그리고 공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지원도 해준다. 관할 구청에 수십번의 문서를 발송하여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어 버린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할때 관련된 법령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는 엉뚱한 법조문을 찾아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51조(친절, …
환경 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내어 환경단체 만든 목적은 환경을 지키고, 환경 보존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등기부 등재되어 있는 대표권자가 있고, 등기이사가 9명 중에 하모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또한 7명의 등기이사 중 7명은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칼럼] 탈북 청년들의 삶 북한에서 태어나 26년간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한 모군과 박 모군은 대한민국에서 정착한지 2년 그 청년들의 나이는 28세. 생각이 많고 개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이다.이 청년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작은 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적응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한 모군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그런데 박 모군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같은 탈북자들에게 시…
“차기 정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선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2022년 초 미해결로 남아있는 보상금, 일제치하 강제로 끌려가 억울한 노동력 착취로 인해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노동의 댓가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가족들.. 한국의 역대 정부에서 보상문제에 관하여 내몰라라 하는 식의 대응에 대하여 강제동원 유족회에서 줄기차게 정부를 상대로 대응 했지만…
“한많은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청구” “강제징용”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열악한 노동현장에 투입하고 착취한 것을 말한다.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2021년 5월 하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해상 일원(용원 회전용 시장 부근) 본격적인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 수년간 공사가 중지되어 온갖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 곳이었다. 그곳은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부산항 건설 사무소 발주처로 재해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을 매립하는 이유는 우천 시나 태풍 시 침수 대비 방지 공사를 하기 위함이다.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를 살펴보면 밀물과 썰물 시 물의 회전 즉 항상 고여 있는 곳이다.수로의 끝은 욕망산에 의해서 막혀 물의 회…
욕심에 의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들!! 환경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자치 법규인 정관의 내용에 기재된 내용들을 위반하고 본인 스스로가 현행 대표 및 등기이사들을 모르게 한뒤 개인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환경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인감증명 및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위조한 뒤 법무사무실에 제출한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에 본인 및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 등기이사를 선임한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
진실을 왜곡 시키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2020년 9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도시개발 지역에 관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다. 이 현장의 문제점은 폐석회의 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천시민 단체, 환경단체 등의 최대 관심사였던 곳이다. 1965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을 매립하여 당시 동양제철화학의 업체가 1968년에 창설되면서 소다회의 잔류물인 폐석회를 매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2021년 4월 7일 미디어○○, 손○○ 기자가 쓴 제목의 내용. “잘하는 친구는 1년에 3천만원도 벌어요.” ‘대한환경일보, 업체 약점 잡아 사익 추구 정황, 지나친 민원에’ 사이비 언론 비판도. 이 사이비 손기자가 쓴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업체 관계자측 자칭 자문위원이란 자에게 사주를 받아 쓴 글로써 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침 한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쓴 글은 정상적인 행동과 …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 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만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끼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 매립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OO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 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
부산 강서구 송정동 OO 기계 업체는 엔진의 부품을 가져와 엔진을 완성시키는 업체다. 1층이 현장이며 근무하는 인원은 5명 그리고 이층 사무실에 있는 여자 경리와 공장장이 근무하고 있고 이 업체 대표는 외근을 주로 나가면 이층 사무실에 있는 경리와 공장장 둘이만 있다. 2018년 4월경 이 업체에 근무하는 피해자 아버지가 딸을 경리직으로 취직을 시켰다. 아버지의 소개로 경리로 일하게 된 아가씨의 나이는 만 22세고 공장장의 나이는 약 55세 가량이다. 이 때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이 시작되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