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중·소도시, 주민참여형 스마트 솔루션으로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정부·지자체·대학 맞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또한,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물 관련 전문 …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법규 지키는 문화 확산돼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08년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 명…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G2G)에 따라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금) 10:00(한국시간 11월 20일(토) 00:00)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총괄관리) :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계 검토,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 지원,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유형페루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 근로복지공단,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
소방청, 감염병 대응 등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응급구조학회와 머리 맞대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등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호원대학교 정지연 교수와 김해대학교 주정미 교수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119구급대원들이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였다.○ 1997년 설립된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09년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대…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기다리던 하남교산ㆍ과천주암' 온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ㆍ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ㆍ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
국민들과 함께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건축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11월 17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공식 유튜브 : http://www.youtube.com/c/au…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요소 농도 32.5% 내외)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중·상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량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1월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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