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해썹(HACCP)으로 똑똑하게 식품안전관리 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합니다. *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제조⋅가공 업체 ○ 식약처는 소규모 해썹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한 워킹머신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워킹머신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연간 에너지 비용‧CO2 배출량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거성디지털(MKTM-W01), 경안글로벌(KSP-R2001), 아벤토(CW-3000), 이고진(J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 행운도 -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훈련 미래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인재개발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하는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2월 22일(화)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자치인재원과 지방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1987년에 구성되어 매년 반기마다 교육훈련 방향 및 관련 현안 등을 논의 □ 이번 교육발전…
국민공감 물관리 전략 모색한다…통합물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과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물인프라-물산업, 지하수-대체수자원, 물환경 등 총 4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 참여 이번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대한…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9.2% 감소 2022년…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청 188, 공공기관 등 642 □ 정부의 이 같은 …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성(E)은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대비 자원, 에너지 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미…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로 경쟁력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되어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2015년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표준대응체계임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 …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식약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5년 주기(1주기: ’18∼’23)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
[칼럼]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까지 존재한다!! 어느 시절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만발할까. 환경범죄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 속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관공서,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서, 검찰청까지 로비를 다 했음을 느끼고 있다. 2022년 2월 16일 현재 공사 현장은 환경 법령이 없다. 완전히 치외…
식품안전나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실생활에 필요한 식품안전지식부터 전문정보까지 정부가 보유한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대국민 포털로 ’15.6월부터 운영 ○ 이번 조사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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