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진행 상황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혈압치료제인 사르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AZBT**)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가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51~7.67㎍/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3종) ** 5-(4`-(azidomethyl)-[…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
추석 명절 수요증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합니다. *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SNS(소통누리집),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진행 …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nb…
식약처 차장, 위생적인 달걀 공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최근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댤걀 세척 등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 1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진석 차장은 하루 100만개 이상 선별하는 시설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오케이’(경남 양산시 소재)를 방문한 현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출처: 한국 소비자원등록일:2021.09.01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
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와 체결하고 전자증명…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 중 1차로 전기차 2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EURO NCAP…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국토부의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하여 사용하면 7월 30일부터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와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사업은 각각의 앱을 구동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광위와 부천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일…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