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연계신청 시 반납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경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전북 정읍(동진강)·부안(고부천), 경북 경주(형산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분변 시료 : 충북 진천 미호천(H5), 전북 부안 고부천(H5·H7), 경북 경주 형산강(H5)포획 시료 : 충남 천…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 가능 (’15.6월~’21.8월 기간 내 약 88만 명 이용) □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
소방청,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위촉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1일자로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제1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현재 2기가 활동 중이며 지난 4년여간 1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소방청 소관 행정규제를 심의했다.* 제1기 임기 2017.11.01.~2019.10.31. / 제2기임기 2019.11.01.~ 2021.10.31.…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 : 증산4(10.28),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10.29)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 정부는 10. 27. (수)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 ○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되었다. ○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국민이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27일(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4개 분야의 시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 민원제도 분야를 추가로 통합하여 5개 분야 통합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 이번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302개 기관에서 896건의 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입영 전 자가 점검 출처: 병무청등록일:2021.10.21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근거) 건축법 제7…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열린다.*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 (참여)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등 약 50개 기업올해 채용박람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 나눠 2회*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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