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출동은 더 빨리, 서비스는 더 정교하게□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출동의 신속성을 더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발표했다.〇 소방청이 추진하는 4개의 핵심과제는 첫째 국민 밀착 119안전서비스 확대, 둘째 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셋째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넷째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이다.□ 첫째,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119서비스를 위해코로나19 환자 이송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농·어촌지역의 119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사업을 올해…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공급)`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 크게 둔화청년층 비중이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전망(수요)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
2월 2주(2.6.~2.12.),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음 주부터 1주간(2.6.∼2.12.)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 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 개인 구매 가능…
황희 문체부 장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선수단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 면담 등 스포츠 외교 지속 먼저 황희 장관은 2월 5일(토),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苟仲文) 국가체육총국 국장(중국 체육장관)을 만나 대회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소감과 함께 …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간다!! 2022년 1월 새벽 4시 30분에 인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향했다. 도시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서 였다. 2020년 9월부터 공사하는 현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관하여 알아본 후, 관할구청, 시청, 환경청 등에 법령 위반에 관하여 줄기차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돌아오는 답변의 내용은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는다. &…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는 미닝아웃*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전반에서 친환경 중심의 ESG 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6%가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미닝아웃(Meaning out)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적극적으로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다만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
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미사일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 서욱 국방부장관은 1월 31일(월)오전,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이하 미사일사)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설 연휴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사 방문은 지난 1월 27일 합참의장의 공군 작전사령부 방문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nbs…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제품 현황> 제조사 제품명 허가일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21.4.23. 휴마시스㈜ 휴마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번에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제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화상연고, 온열기입니다.１ 마스크 ○ 설 명절 이동 시 버스·기차·휴게소 등 실내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보건용마스크(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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