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nbs…
올해 9월 공활한 가을하늘, 관측 사상 월평균 최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한 수치다.※ (전국 9월 농도(㎍/㎥), 연도) 17('15)→22('16)→21('17)→12('18)→13('19)→12('20)→8('21) ※ (수도권 9월 농…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10월5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10.29.)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nb…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1. 미분양 주택 ] ‘21.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20.8월 28,831호 → ‘20.12월 19,005호 → ‘21.4월 15,798호 → ‘21.8월 14,864호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1,381호) 대비 14.3%(198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13,817호) 대비 1.0%(136호) 감소하였다.* (수도권)…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해당 기간 내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
철도 안전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Core Group…
10월 이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백신접종 관련 안내 출처: 병무청 등록일:2021.09.27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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