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 대법원은 2021.8.13. 국회 법사위에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시 후속 조치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2021.7.1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신속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산하에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 확대의 여건 조성을 위한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 법조일원화 제도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n…
◇ 세계은행(WB)은 ‘21.1.6(수) 02:00(워싱턴 D.C. 현지시간 1.5.(화) 12:0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을 발표할 예정임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同 전망에서 WB는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3%,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하였음 ㅇ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에&nb…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 운전면허증을…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제, 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 또한, 법…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 3.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 …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 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2…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운전면허증을 제시함▣ 단속 …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 맞춤형(관심분야)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법무부는 2020. 12. 1.(화)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 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 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8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제10차 회의 안건▣ [논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
□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금일(11.30.) 아래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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