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축산물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
병역의무이행자의 내일을 위한 준비, 국가가 응원합니다 □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 : 1 매칭지원금 (사회복귀준비금) (이하 ‘3 : 1 매칭지원금’) 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며,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국민 여…
편의점 서비스 만족도, GS25·이마트24·CU가 상대적으로 높아 1인 가구의 증가와 근거리 소량 구매 방식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 5개 편의점을 이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편의점 시장규모 : 2010년 8.4조원 → 2020년 24.5조원으로 10년간 190% 성장(한국편의점산업협회)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공통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서울·부산·인천·대구·창원·강원·경기북부·전남·충북·제주소방본부○‘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지속가능 녹색사회 이끈다…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
10개 병원, 제4기 2차년도(2022~2024) 전문병원으로 지정 10개 병원, 제4기 2차년도(2022~2024) 전문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의료기관을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ㅇ 제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는 전문병원…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의 수입통관.기준규격 등 식품안전규제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의 식품 법규와 통관 절차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미국편과 중국편’을 12월 29일 제작‧배포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국내 식품의 수출 규모*를 고려해 발간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일본편에 이어 발간하는 것입니다. * 수출 상위 국가순(’20년, 억달러): 일…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 : www.bigdata-map.kr공공데이터포털 주소(URL) : www.data.go.kr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전 주…
[칼럼]독재 정책의 말로는? 부산시 기장군수, 2021년 12월 말, 기장군수직을 행한 년수와 개월은 약 15년 6개월 고.박정희 대통령이 18년. 군수, 구청장 기본 년수가 12년. 장기 집권후 구청장 및 군수들의 일상생활이 힘든 점이 습관화 되었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힘듦을 이야기 하였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장기 독재하고 있는 기장군을 찾아 많은 분들에게 장기집권을 하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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