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화)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경찰청 인…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 -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FTA활용률을 `25년까지 60% → 70%로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일(수)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계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충남 천안,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①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②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① 거위 42수, 오리 5수(관상용) ② 육계 약 23천수① :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항원 검출② : 도축장(경북 …
부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을 직결로 연장해 도시…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예보- `21년 예보시간표 소매물도 선착장에 설치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정현)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현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매물도 선착장 입구에 `21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간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소매물도는 바다백리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와 최종 종착지인 등대섬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다. …
□ 소방청은 21대 첫 정기국회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ㅇ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 창원시는 12.16.(수)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주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란 :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 고퇴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하고, 신체 건강하면 현역 처분 -□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다. 그중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 멀리 퍼져나가 아동보호의 씨앗 심어-경찰청과 ㈜비지에프리테일은 12월 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 2회차를 맞은 아동안전시민상은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규모를 최소화하여 경찰청, 비지에프(BGF) 관계자가 ‘시민영웅’ 수상자 3명의 주거지 또는 아동보호 현장을 각각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시상식은 수상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비지에프…
2020 온라인 산업기술 R&D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온라인 전시) 우수 기술혁신 제품 142개 전시(100여개 기업 참여)(포상) 금탑산업훈장 삼성전자 최시영 사장 등 32명 유공자 포상 및 16개 단체 시상(R&D 샌드박스) R&D 성과 우수한 30개 기업 선정, ‘R&D 샌드박스’ 시범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성의 시대, 산업기술의 혁신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12.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개최한…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새 이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모- 2021년부터 사업참여 대상 및 지원 확대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이하 공단)은 12월 7일(월)부터 28일(월)까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영문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명칭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 ‘신규형’ 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2월 15일 초지를 이용한 방목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http://eco-pasture.kr)를 개설하였다.□ 산지생태축산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존 축산업에서 벗어나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방목 사육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관광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ㅇ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환자 추세가 방역…
2021년 바닷길, 이 때 열린대요! - 국립해양조사원,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책자 발간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체험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를 담은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 책자를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이란 해수면이 낮아질 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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