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온 김동우 사진작가 등 5인을 2020년도 제 21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보훈문화상 수상자 5인(단체)은 △ 김동우(사진작가), △ 최종분(자원봉사자), △ (주)GS 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 △ (주) 상훈 유통(회장 이현옥) △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일(월) 15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삼득 보훈처장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수상…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남미시장 진출 확대-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선제 대응 지원 -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2월 1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에서 브라질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협력회의(화상)를 개최했다. *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청춘과 함께 할 늠름하고 든든한 이미지 담아 - □ 병무청은 3일 병무행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 를 선보였습니다. □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서 열린 ‘힘찬이’ 출범식에서 병무청은 대형 조형물과 인형탈로 나타낸 ‘힘찬이’ 의 모습을 공개하고, 병무청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힘찬이’ 조형물은 정부…
ㅇ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PAC-3 직격형 유도탄과 성능 개량한 지상 운용장비를 공군에 최종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 PAC : Patriot Advanced Capability(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ㅇ 패트리어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로, 최근 증가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 정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초 계획('21년 9월) 대비 약 10개월을 앞당긴 '20년 11월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공군으로 장비를 인도하였다.ㅇ 공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어트 유도탄(PAC-2)은 적…
□ 소방청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등 콘텐츠 공모 6점이다.○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보다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 오래된 시설물 보강하고 화재 대비 전기시설 점검해야 -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그자체로도 큰 피해이지만, 시설 안에서는 자라는 농작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 11일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일원에서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금산 장애우 평등학교 및 사업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진행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 및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제거한 지장목을 수집하여 인접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사랑의 …
부산 ~ 경남 고성 연안의 표층은 뻘이 우세하게 분포 -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 표층퇴적물 분포 조사 완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금년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해역…
□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34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
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2.13일(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ㅇ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특별공급 당첨‧계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12.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행…
□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모색,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초(超)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키…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발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 시속 50km, 60km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보행자가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비건 부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