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산, 학, 연이 함께하는 철도산업발전간담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차량,…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 보훈 예산을 5조 7,866억 원을 편성하여 국…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가중…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 72개 기업에 보조금 3,475억원 지원 결정 -- 민간투자 1조7천억원, 지역일자리 4,074개 창출 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 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475억원(국비 2,553, 지방비 922)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
-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1일 항공 MRO 특화형 캠퍼스로 새 출발 선포- 항공 MRO과 신설...고학력 청년구직자 대상10개월 과정, 소수정예 20명 선발 대한민국 ‘하늘 문’, 인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이 항공 MRO 산업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MRO’ 는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에 대해 정비(Maintenance),수리(Repair), 분해 조립(Overhaul)하는 사업을 말한다.인천 주안국가산단 소재 폴리텍 남인천캠퍼스는 1일 ‘항공 MRO 특화 캠퍼스…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여성가족부는 성범…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ㅇ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
국립외교원은 ‘제13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1일(금) 개최하였다. □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7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12명 등 49명이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종합성적 1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은 목성호(특허청), 외교부장관상은 윤병일(인사혁신처), 정기영(방위사업청),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이 수상 하였으며, 최우수 정책보고서상에는 진명기(행정안전부)의 보고서(주제: ‘환경문제를 고려한 자동차…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국립암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o 이번 사례집은 양 기관이 지난 5월 14일(목)에「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협업 사업의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이 의료경험 등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탈북민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o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남북간 언어 차이인데,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2%(294만㎡) 증가…미국→중국→일본 순국토교통부는 ‘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9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증가율(%): (’14)6.0→(’15)9…
중기부,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착한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 착한임대인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천리안 2A호’ 국제표준 획득으로 고품질 위성자료서비스 전 세계 인정받다!- 기상청, ‘천리안 2A호’ 위성시스템 국제표준(ISO/IEC20000:2018) 획득 □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2A호 위성시스템이 국제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ISO/IEC20000:2018) 인증*’을 획득하고, 현판식을 12월 8일(화)에 개최하였다. * 국제표준(ISO/IEC20000:2018):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보통신(IT)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사용자 요구에 맞도…
소리 내는 올레드(OLED), 표준화로 세계 시장 선도한다 - “디스플레이 스피커” 국가표준(KS) 제정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소리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즉,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국가표준(KS) 제정을 완료하고, 국제표준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국가표준은 TV와 스마트 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음향성능 측정방법 2종이 14일 제정 고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0…
코로나19가 도래한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사발전재단은 12월 1일(화)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디지털 전환과 노동’을 주제로 한·중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을 고려하여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세미나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장청강 중국수도경제무역대학교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취업형태와 규범」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우칭쥔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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