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모 검사가 이 사건을 배정받아 경찰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관계없이 모 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고발인 김모씨는 항소할 때 공금횡령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안전한 보호구 착용” 이것만은 꼭! - 산업용 방진마스크 구매.사용지침 자료(OPL) 제작 및 배포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산업용 방진마스크’에 대…
[칼럼]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까지 존재한다!! 어느 시절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만발할까. 환경범죄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 속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관공서,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서, 검찰청까지 로비를 다 했음을 느끼고 있다. 2022년 2월 16일 현재 공사 현장은 환경 법령이 없다. 완전히 치외…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간다!! 2022년 1월 새벽 4시 30분에 인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향했다. 도시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서 였다. 2020년 9월부터 공사하는 현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관하여 알아본 후, 관할구청, 시청, 환경청 등에 법령 위반에 관하여 줄기차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돌아오는 답변의 내용은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는다. &…
[칼럼]독재 정책의 말로는? 부산시 기장군수, 2021년 12월 말, 기장군수직을 행한 년수와 개월은 약 15년 6개월 고.박정희 대통령이 18년. 군수, 구청장 기본 년수가 12년. 장기 집권후 구청장 및 군수들의 일상생활이 힘든 점이 습관화 되었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힘듦을 이야기 하였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장기 독재하고 있는 기장군을 찾아 많은 분들에게 장기집권을 하는 이유에…
[칼럼]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무시한 공무원 사회!!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사업체에 구청, 유역청, 경찰서 등에 사실적 관계 증명을 한 서류 및 사진 등을 보냈다. 시행사 및 시공사에 6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니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 주기를 요청 하였지만, 단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구청 산업폐기물계에 보낸 문서에도 환경법령 위…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12. 9.(목)부터 12.16.(목)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9일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기간은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병무청 누리집(www.mma.…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에스(GS)건설과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정보(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정밀지도란 디지털 지도 중에서도 수cm 이내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시 관련 산업·학계·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이번 '고정밀지도'는 국립공원공단과-지에스건설이 민관협력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
세균도 자원으로 활용한다…민관 공동 관리방안 마련 40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세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균: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물군으로 박테리아라고도 함세균 자원은 의학, 환경, 식품, 농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9%가 미발굴 상태이며 전 세계 학계에 기록된 세균 종수는 1만 7,838종에 불과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세균 관리 및 연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2…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텃새인 양비둘기의 전국 서식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전남 구례군 지역 60여 마리에 이어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도 80여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조류팀…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055-640-2424…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 엄정대응 방침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30.<월>~10.31.<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집중 단속기간(8.30.~10.31.) 중 3대 안전조치 불…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시작해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이하, 친환경대전)'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올해 친환경대전은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예방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대전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인터파크, 홈플러스, 우체국쇼핑, 더현대닷컴)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대전 참가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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