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항생제 내성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신청시 도움을 주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업무 안내자료(리플릿)를 발간·배포했습니다.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을 구분 ○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규정&nb…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암 진단부터 말기 암까지 암 환자 생애 전(全) 주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인구 증가로 백내장* 수술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구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로 인해 발생되며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복용, 장시간 자외선 노출, 기타 안구 질환 등도 원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 안전한 가을 여행을 위해 여행 중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 5주간 시행(10.9.∼11.14.) -- 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기준,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폐기물 처리 등 세부방안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1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0월 1일(금)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국민관심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현장의 이야기 알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월 9일(목)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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