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위해 안전관리 강화 추진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6차 선도사업지 4곳 선정·발표가족돌봄·도서관·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 단장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4곳을 선정했다.* 리뉴얼 :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의미2015년부터 시행한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
2일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40개 팀 참여국토교통부는 12월 2일(수) 경기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2020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조종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드론 운용기술 등을 경쟁하였다.공공부문에서의 드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특화교육 등을 포함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확정 - □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중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택배업 산업안전감독 배경 및 결과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2019년에 산업안전…
2일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비대면 시상대상에 정밀계측장비 활용 ‘준건축사사무소(주)’ 등 7개 사례 수상 정부가 건축물 점검기관의 우수한 건축물관리 점검 기술 및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2월 2일(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
부산 SPC 민간부문 우협대상자로 “The Grand 컨소시엄”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할 민·관 사업법인(SPC)의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The Grand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The Grand 컨소시엄 참여기업 명단 >‣ 대표 3사 : 한화에너지(대표사),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 네이버클라우드, 대림건설, 알엠에쓰컨설팅, 윈스, 티라유텍, 금…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맞게 분석·특화하여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발을 지원해 왔다.* 홈·가전, 공장(‘17년), 교통, 의료(’18년), 환경·재난, 에너지(‘19년) 등드론은 과거 …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IEA 사무총장,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그린뉴딜 전략 적극 지지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1.26 (목) 국제에너지기구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함 □ IEA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 ' 06년, '12년에 …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
□ 우리 정부는 개도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100만불을 기여키로 하였다.◦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필립 두네통(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사무총장과 12.2.(수) 화상 서명식을 개최, 기여 약정에 서명 □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9월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
전국 34개 설치·운영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21년부터 매년 평가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화재안전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