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86종 확인, 노동자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7일(금)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이며,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이들 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에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 가족, 친구, 후배 등 주변사람들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어 체당금 5천여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씨(38세)를 11. 26.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가족네트워크 대회'가 11월 23일(울)부터 11월 27(금)까지 온라인(www.familygo.or.kr)으로 열린다. ○ 가족 네트워크대회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1개소), 한부모지원시설(125개소), 공동육아 나눔터(287개소) 등 가족 서비스 기관 간에 가족 정책 방향과 서비스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모든 가족서비스 기관, 시설 종사자 3만 5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부산물 재자원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연구는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장치, 바이오연료 성형 장치, 전용 보일러를 개발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 및 청정에너지 활용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다부처 과제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n…
□ 통일부 장관은 11.23.(월)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간담회에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시 평양 방문에 동행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o △삼성·SK·LG·현대 4대 기업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현대아산·개성공단 기업 협회 등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였는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美 차기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구조를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비무장지대내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 일자 : 2020. 10. 13. / 155번째 신원확인 고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 송해경2015. 9. 24. / 156번째 신원확인 고 하사(현 계급 상병) 이형술◦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총 156명이며, 이 중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기부ˑ한국토지주택공사ˑ중기중앙회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 -□ 건설ˑ건축 분야 창업ˑ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확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상생결제 시범 도입 추진□ 건설ˑ건축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 상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건축 분야 창업,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약속하며, …
-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제작·의뢰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정 단속 -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누락 등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 □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
방문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다양화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종전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한다- 국가보훈처･경기도･연천군 공동으로 27일(금) 오후 3시, 연천군청에서 - □ 국가보훈처( 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및 연천군(군수 김광철) 과 함꼐 오는 27일 (금) 15:00, 경기도 연천군청(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에 체결된 양해각서…
세계 표준의 날 주제 : 아름다운 지구, 표준과 함께- 국표원「202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단체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5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올해 50회를 맞은 ‘세계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제정기구*가 표준의 중요성과 전 세계 보급·확산을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 ISO…
국정원은 대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11월 12일)에 따라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 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同 T/F 는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 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조 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게에 관한 법률' 및 이번 대법원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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