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버린 노인들! 지리산 천황봉이 펼쳐지게 보이는 듯 멍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아무런 미동없이 앉아 있는 노인들.산의 그대로 이지만 노인들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참바람 속에 바라보고 있는 천황봉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한다.이곳은 지리산 기슭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할말도 잊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일까. 이 노인들의 평균 나이가 80대 초반이다.일제 치하에 있을 때 태어난 어린 나이에 …
[칼럼]기나긴 싸움의 끝의 결말이 궁금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접하다 보면 지구상에선 전쟁이란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될 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생각할 것이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삶의 고통만 있을 뿐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싸움이 진행중에 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 할려고 하는 언론과 국가 기관과 유착이 되어 개발에만 집착하는 업체를 보호․두둔하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알기에 이름도, 지명도 없는 …
[칼럼]연계고리를 끊어 버리니! 갈팡질팡 하는 국가 기관들. 그 속에 갇혀 사는 소수의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직업 선택을 공무원으로 한 것이지 무슨 사명감이니, 애국심이니, 국가관이 어떻니 저떻니 불필요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청,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 등이 각 기관에 민원을 반복 제기 하였으나 아…
[칼럼]범죄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와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경찰관 이 세상엔 수많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 살인, 사기, 공갈 등 이루 헤아릴수도 없는 범죄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것이 올바른 세상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 치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노려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하는 것일 것이다. 이중에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로써의 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
[칼럼]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가! 인천시 관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2024년 12월까지 13,000여세대 아파트 및 상가,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1차로 800여세대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지의 평토작업 및 지하층을 파기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건축에 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의 문제점은 공사 및 건축을 하는 부분을 숨기면서 한다는 것이다. 한때 이 도시개발 현장에 하부바닥에 파…
[칼럼]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행정 보는 사람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보이는 물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토양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폐기물을 적치한 것인데, 관할구청 폐기물계 담당자는 단순한 흙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폐기물과 흙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많은 규제를 풀어 재활용 시키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칼럼]이들의 무능한 무책임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공사 현장이 클수록 적용받는 것이 있다. 첫째로 개발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해제시키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할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규모가 작은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공사시 3년, 공사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자는 의미다. 공사를 …
[칼럼]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칼럼]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관망해야 하는가!! 보낸 문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한다. 문제의 핵심은 비켜 가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 시간 끌기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이송 시켜 버린다. 분명히 민원인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민원인이 들어야 될 대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칼럼]시장 및 환경청장이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이 환경청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개발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문제가 없다 한다.이 개발업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기관이 또 있다. 관할구청, 시청에서 조차 이상 징후없이 공사를 잘하고 있다. 이상한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들이다. 현장 확인 결과, 환경법령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상이 없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어떤 연유에서 구청, …
[칼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인데…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지역내 환경영향 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미추홀 구청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였다. 이 자료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및 벌금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시행사, 시공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증거자료들을 각 기관에 보낸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을뻔 했는데 이번에…
[칼럼]검사의 직무 형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온갖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선 확인도 없이 불송치 하였을 때,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한 것에 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검찰이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기각을 시켜 버린다.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 하여야만 혐의가 있을 것인가? 힘없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불송치 이의신청엔 분명하게 경찰…
[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도리 있게 판단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을 지키는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많이 있지 않는 …
[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모 검사가 이 사건을 배정받아 경찰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관계없이 모 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고발인 김모씨는 항소할 때 공금횡령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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