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모 검사가 이 사건을 배정받아 경찰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관계없이 모 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고발인 김모씨는 항소할 때 공금횡령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함께 3월 25일(금)｢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
섬진강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5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일대의 홍수를 계기로 섬진강 수계의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 및 가뭄 해결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담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총면적 356㎡의 사무실에 상황실, 전산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예보인력 등 홍수 전문인력 충원 및 홍수예보를 위한 첨단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은 길이…
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갈비탕, 육개장, 곰탕 등을 말함 ** 20…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2.2.28 / (접수) 당해지역: ’22.3.16~3.18, 수도권: ‘22.3.21~3.23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
김강립 식약처장,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충북 진천 소재)를 3월 21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
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문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시민의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 ‘거래’ 관련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19세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이용률: ’14년 35.8%→ ’17년 5…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텔·펜션, 정수기 렌트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8.0% 감소 2022년 2월 소비자상담은 40,930건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금) 오후,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ㅇ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여행 이동 수단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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