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함께 3월 25일(금)「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
섬진강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5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일대의 홍수를 계기로 섬진강 수계의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 및 가뭄 해결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담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총면적 356㎡의 사무실에 상황실, 전산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예보인력 등 홍수 전문인력 충원 및 홍수예보를 위한 첨단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은 길이…
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갈비탕, 육개장, 곰탕 등을 말함 ** 20…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2.2.28 / (접수) 당해지역: ’22.3.16~3.18, 수도권: ‘22.3.21~3.23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
김강립 식약처장,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충북 진천 소재)를 3월 21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
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문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시민의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 ‘거래’ 관련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19세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이용률: ’14년 35.8%→ ’17년 5…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텔·펜션, 정수기 렌트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8.0% 감소 2022년 2월 소비자상담은 40,930건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금) 오후,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ㅇ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여행 이동 수단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관광…
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21일(월) 자정(0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사업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총 투자비 1조 4,957억원(민간 7,242, 보상비 6,880, 건설보조금 835)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
1억여 년 전 퇴적암층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하 300m 이상의 퇴적암층 시료에서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하고, 분리·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경남 진주시와 대구광역시 소재의 퇴적암층 2곳(진주층, 대구층)을 750m까지 채굴하여 빛과 물, 산소가 없는 가혹한 환경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탐색했다.그 결과, 약 1억 1천만 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곳의 퇴적암층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군집 분석을 통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