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최근 불법 탑승 사례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nbs…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1.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1.12.29 / (접수) ’22.1.10~1.21(공공분양 일반공급(1순위)에서 마감)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
"국민내일배움카드", 희망찬 내 일(work)을 열다! - 2021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및 훈련 인원 각각 100만 명 넘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1일(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그간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급하던 것을 2020년부터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다.특히, 2021년에는 연간 카드발급자 수와 훈련 인원이 처음으로…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ㅇ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11년~’21년) 이산화탄소…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1.21)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근거 마련,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이번 개…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1월 19일(수)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주요 내용 요약>◈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부산ㆍ인천시 도시철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되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지난해 20여만 가구 대상‘주택용 소방시설’무상 보급․설치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1년에 주택화재는 6.2%, 주택화재 사망자는 5.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10,008건으로 2020년 10,664건에 비해 6.2%(656건)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201명에서 191명으로 5.0%(1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로…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서울문산고속도로㈜(대표이사 정대창), 신공항하이웨이㈜(대표이사 전영봉)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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