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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8 17:01:41

[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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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8 16:59:02

[사회] 충남 천안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4일, 충남 천안 육용오리 농장(약 14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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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8 16:55:50

[과학]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 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규정이 완비되면서, ○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 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 계획('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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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8 16:13:30

[교육]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 유아, 특수교육 분야(3건) ♣ 정책명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②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③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행('20년)① 국, 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②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③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가 부족※ 장애 학생 선수 등록 현황('20.6. 기준) :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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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4:21:54

[기타] 한-영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한-영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최근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곳을 축하하고, 우리로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월러스 국방장관은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대비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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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3:56:46

[경제] 조특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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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2:15:46

[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8일,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358명(해외유입 5,64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0,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931건(확진자 1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127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67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검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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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1:33:43

[의료]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백신 도입·심사에 대해 설명…

○ 1월 6일 SBS에 보도된 「‘2월 접종‘ 가능? “승인 항목조차 아직 없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 내용 ○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백신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제품이며, 백신 전문위원회 한 위원은 모더나의 올해 생산 물량은 유럽의 론자사가 독점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 보급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한 백신 전문위원은 외국백신에 대해 구체적 심사 항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처는 백신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 등 승인 항목들이 결정되면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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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1:12:09

[의료]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습니다. □ 식약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피 가맹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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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7:40:08

[사회] 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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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7:37:51

[사회] 인명구조견 올 한해 생존자 16명 구조

인명구조견 올 한해 생존자 16명 구조- 내년에는 화재탐지견과 수난구조견도 시범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소방청은 중앙 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도 에서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615회를 출동해서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중구본 6,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각 3, 제주 1○ 지난 9월 인명구조견 '제우스'가 경북 구미 야산에서 실종된 80대(남)를 구조했다. 9월 14일 아침에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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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7:11:18

[사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의 발판을 딛다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의 발판을 딛다- 방위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소속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교육원의 개원은 방위사업청 개청 15주년을 맞아 개청 취지를 되살려 방위사업의 전문성향상에 힘쓰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부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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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7:01:49

[사회]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연간 사회복무요원 3만 4천여 명 입영 예정 - □ 병무청은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4일부터 시작해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 등 7개 부대로 입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육군의 군사훈련 기간은 해군(해병)과 동일하게 4주에서 3주로 1주 단축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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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6:52:14

[사회]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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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1-01-07 16:49:16

[법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2020도14045)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 운전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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