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 집중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물류 현장 점검 - 제조·무역 강국의 저력으로 수출 반등 실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1.1일(금)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성 장관은 동남아로 향하는 수출화물의 통관, 선적 과정을 참관하면서,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반등을 통한 경제회복의 불…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 제 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하였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 배우자!’- 예비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1.4.~2.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솦(ebssw.kr)'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행사 '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배우자!'를 1월 4일(월)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한다. □ '이솦(ebssw.k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 ①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적용 및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②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③ 사망·심신장애인 대출 채무 면제 시행◈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
서욱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 및 장병 격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1월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먼저, 서욱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미사일 탐지, 추적작전' 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서 장관은 합참, 연합사, 해작사, 공작사 지휘통제실 근무자들과 화상회의(…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개시- 2월 28일까지 집중 접수 실시, 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go.kr)를 통해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말 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 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979명(해외유입 5,5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75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6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269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71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932명으로 총 46…
총 91건 제도 개선… 코로나19 관련 4건, 법령 59건, 건의과제 28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 의약 분야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입증책임제지난해 3월부터 구축, 운영 중인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지이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
존경하는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빛났던 한 해 이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학의 외국 유학생 집중관리를 시작으로, 전국 학교의 원격 수업과 학교 방역, 43만 명 수능 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없이 학습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
□ 서욱 국방부장관은 새해를 맞아 오늘 (1월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였습니다. □ 서욱 장관은 오늘 오전, △ 중부전선의 GOP 대대장, △ 서해해상감시경계작전 중인 고속정 편대장, 김포와 강화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비행대대장과 통화를 갖고 휴일에도 선승구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 서욱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 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 에 통보○ 금번 집행지침은 ①경제회복 및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③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21년 총 지출 규모 : 558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총 58개 기관)《20…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 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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