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며,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국민 여…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공통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서울·부산·인천·대구·창원·강원·경기북부·전남·충북·제주소방본부○‘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지속가능 녹색사회 이끈다…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9일(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②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기…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전…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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