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하여 근대화 산업치…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n…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
지진 대처법,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산업 상생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1 관광-항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항공-관광 분야 주무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 발굴을 위해 동 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이후 항공·관광산업 재개전망과 함께 항공-관광산업 상생 발전방안에 대…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nb…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 및 제5차 원장단 협의체(제2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