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1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서욱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11월 30일(월) 11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면)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화상)…
□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26일(목) 14시에 화상토론회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서비스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 보합 ㅇ 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감소 I. 10월 산업활동 동향 1. (생산측) 10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면서 전월비 0.0…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11. 27.(금) 16: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내년 경제 여건 전망과 함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 금융연구원 원장,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노동 연구원 원장, BofA 메릴…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는 27(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 법제처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
◇ 질병관리청 현장출동팀 살처분 현장에 파견(28일), 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 철저 □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
- 대학(원)생 대상 ‘2020년 미래 원자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결과 발표 -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하는 ‘2020년 미래 원자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입상작이 27일(금) 발표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은 9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실현성, 표현력 등 5가지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여 입상작을 선…
- 원자력연,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추가 검증, 고도화 필요 - □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음식점, 헬스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국가 단위에서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수리 모델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의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이 없어 정확한 전파양상과 방역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
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게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임 검사기관 농가명(농장주명) 주소 검출량(mg/kg…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식약처에 식품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3,685점 - □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13.9월 ~ '20. 7월,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군집주행으로 화물차의 교통사고 감소·교통흐름·연비개선 개선기대국토교통부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 제공 중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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