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 6-12세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 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 '08년 5.5% → '12년 6.6%** 점포수 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 제빵…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상급종합병원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기간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이며,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28)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 도 사회 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 12. 3 공포, '20. 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와 경합범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콜롬비아 간 보건 협력 의지를 다지다!-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위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면담(11.2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과 루이즈 알렉산더 모스코소(Luis Alexander Moscoso)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간의 면담이 11월 23일(월) 17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콜롬비아 간 구체적인 보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콜롬비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국민 삶을 바꾼최고의 혁신조달 사례를 찾아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대통령표창 등 수여 예정 □ 올 한해 혁신조달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최고의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이 선정됐다. ○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2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1월 24일(화) 08:00 산업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김용범 제 1차관 모두 발언>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개최배경]추운 겨울과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국내 방역상황이 3차 유행 시작 단계에 진입하며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미국…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3일(월) 「 '20년 제 3차 기획재정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을 시상했다 □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20년 제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353명(해외유입 4,4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명으로 총 26,722명(85.2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12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0명(치명률 1.6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 기업의 발전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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