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제 3차 적극 행정 우수사례> 

① (새희망자금 지원 : 하치승, 정민철 사무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한 후 신청 다음 날 지급할 수 있는 신속지급 체계를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속히 지원 

② (상생협의안 마련 : 최혜진 사무관) 이해관계자가 서로 양보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숙박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민박업계, 주무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 상생 협의안을 마련하여 혁신 산업분야에서 '첫 갈등 해결' 사례를 창충 

③ (주류 규제 개선 : 정하석 주무관) 주류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주류 산업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부서 

주요내용 

5급 하치승

(산업중소벤처예산과)

5급 정민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요내용>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2백만원 지급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소상공인 대상 최초로 지급된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대상 등 지원기준 설정, 추석 前 신속지급 체계 구축등 어려움

→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원칙 수립, 국세청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 선별 후 대상자가 신청 시 다음날 지급하는 신속지급 체계, 구축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kr) 개설, 전용 콜센터 설치(1899- 1082) 등

<기대효과 및 성과>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상황 추가 악화를 예방 

5급 최혜진

(서비스산업 혁신팀) 

<주요내용>

한걸음 모델을 통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합의안 마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상생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안전 문제 우려, 기존 민박업계의 이익 감소 등으로 농림부 및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

→① 현장방문, 비공식면담(약 45회), 해커론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약 3개월간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빈집활용 숙박모델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빈집을 활용한 숙박모델을 허용하되 기존의 농어촌 민박과 다른 새로운 제도로 도입, ③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과 농어촌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기대효과 및 성과>

혁신산업 분야에서 타다 사태 이후 ‘첫 갈등해결’ 성공 사례

6급 정하석

(환경에너지 세제과) 

<주요내용>

주류 제조 - 유통 - 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 개선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청 협의 및 다수의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

→① 선제적 과제 발굴(자체 규제심사, 주류 업계 의견 수렴), ②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조정(간담회 개최, 애로요인 청취), ③주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프라 구축

<기대효과 및 성과>

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제 주류소비 행태와 규제 간의 간극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대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 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