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4.(금) 08시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간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제  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를 주재하였다.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 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 이번 제 4차 회의에서는 '20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성과와 '21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부처) 기획 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금융위원회(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11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제 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정책금융 성과]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해였습니다. 

위기의 파급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만큼  위기 초반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번 위기대응은 속도 뿐만 아니라, 대응규모와 방식에 있어서도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기존 정책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 맞게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과거 위기 대응 수단도 신속히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재정-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SPV)의 출범부터 국민의 일자리와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없던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도 적극 강구하며 175조원 + a규모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다층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공황에 비견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며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우리 실물경제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지수는 V자 반등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CP, 단기사채 순발행량이 증가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점차 낮아지는 등 기업 자금 조달 시장 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7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7.5조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되었고, 코로나 피해 중소, 중견 기업에게는 31.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이 제공되며 가뭄의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올 한해, 위기 속의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힘써 주신 정책금융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반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다수의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글로벌 교역 개선을 예상하며 내년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백신, 치료제의 개발소식은 고무적이나 보급과정과 효과성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 없으며, 미국의 新정부 출범, 美- 中 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이력현상을 극복하고 성장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하며,  특히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생산적 금융에 정책 금융 기관들이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2021년 정책금융 지원방향]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①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②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③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IMF 등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석학들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에 따른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를 경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 계층별 회복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딜분야 중소, 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 바이오, 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 → 사업화 → 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 보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간 정책금융기관이 쌓아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非 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하여 뉴딜 분야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5,1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 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 라인을 금일 확정하는 등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 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신 글로벌 혁신기술 트렌드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분야 정책 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진 경제,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발 맞추어 정책 금융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금융기관의 혁신 성장 기업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정책금융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코로나 피해가 큰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과감한 혁신이 있는 곳을 더 발빠르게 지원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금융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정책금융기관 여러분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역이자, 코로나 이후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는 생산적 금융의 선구자가 되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