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가! 

인천시 관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2024년 12월까지 13,000여세대 아파트 및 상가,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1차로 800여세대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지의 평토작업 및 지하층을 파기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건축에 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의 문제점은 공사 및 건축을 하는 부분을 숨기면서 한다는 것이다.

한때 이 도시개발 현장에 하부바닥에 파묻혀 있는 160여만㎥ 폐석회 및 폐기물 때문에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문제점에 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2022년 8월초 환경청 청장 및 담당 공무원과 시청 개발과 직원이 공무원법 위반, 불법행위 방조 묵인한 혐의. 환경영향 평가법 및 환경영향 평가서 위반으로 직무유기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당하였다.

고발인은 사실을 숨기고 환경 법령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공사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내어 자신감을 보였고, 이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구청, 시청, 환경청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 업무 보고를 하였고, 환경부 감사관실의 담당자 또한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한 상태였다.

즉, 공사 현장엔 환경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였다.

2022년 9월 21일 고발인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찾아가 증거 인멸하는 것과, 폐기물 등이 고속도로 하부바닥에 갖다 버린 것을 목격하였고, 폐석회를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 좋은 흙으로 덮은 것을 확인하였고 그 증거사진을 찍어 구청, 시청, 환경청, 환경부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그 증거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국가 기관의 공무원들은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 공사 업체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행정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생각지 아니하고 진실을 덮기만 바쁜 것이다.

2022년 8월 9일 환경청장이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서 정의사회 구현 슬로건으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 고위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고발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개발업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고발인을 업무방해죄로 법적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이다.

2022년 10월 중순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그 공사 현장은 환경 법령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공사업체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한 국가 공무원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2022.10.12 

김 동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