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교량 기둥과 그 주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언제 누가 갖다 버렸는지 확인하였다.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2022년10월부터 2024년4월까지 약 900m의 고속도로 상 . 하행선 교량 하부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약 8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놓았다.폐기물관리법 제8조(무단투기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무엇 때문에 사업체가 버릴수 없는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다.그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외부 반출이 되지 않기 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2024. 9월 현재 약1,784여세대의 아파트를 완공 후 서울의 지하철 노선에 광고를 하여 놓았다. 광고주는 CITYOCIEL이다. 이 아파트를 짓는 곳에는 약120여만톤의 폐석회가 현장 하부 바닥속에 매몰되어 있다.법적으로는 폐석회를 전량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관련기관인 시청, 구청, 한강유역청 등이 결탁하여 묵인 . 방조. 비호하고 있는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nb…
◉ 위치 : 전남 여수시 남해화학(주)내 낙포동 355-23번지 일원◉ 일반 사업장 폐기물 : 폐석고 약3천만톤 위 불법시설에는 약30여년간 폐석고가 무단투기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불법시설물이 바닷가 방향 해안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을 받아 오고 있다고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들로 답변을 하지만 현재 현장의 관리상태로 보아 이는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밝혀졌…
인천시에서 발생된 사안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본다. 이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치외법권 지역임이 틀림없다.그 어떠한 법도 존재치 않는 곳이다. 경찰, 검찰, 시청, 구청, 한강청 등 국가기관이 있으나 마나 한 곳이다.즉 다들 한통속인 것이다.고발사건들에 대해서 현장속의 증거사진들을 제출하여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사 말만 듣고 혐의없음, 각하처리를 하였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비밀은 절…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여수시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 싸우고 있다.전남 여수시에 소재하는 남해화학(주)에서 생산 후 찌꺼기가 발생하는 데 그것이 폐석고라는 폐기물이다. 정상적으로는 처리할 곳이 없는 관계로 160,000평의 잡종지에 쌓아 놓고 있다.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재 폐석고를 쌓아 놓은 곳은 관리형매립시설이 아닌 잡종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해화학(주)대표이사를 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여수시 소재 남해화학(주)에 근무하는 대외협력관 직책의 박모씨는 “여수시에 있는 언론사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기타 단체들은 협조적이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여수에 있지도 않는 부산 소재 기자가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기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등에 없고…
본 기자는 인천경찰청과 인천미추홀구청 앞에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지역"이 있음을 규탄하며 일인시위를 하였다. 눈도 오고 추운날씨였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가 인천경찰청 앞과 인천 미추홀구청 앞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하였다.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듯이,기자의 일인시위가 법집행기관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김동호 기자
인천 미추훌구의 행정을 살펴 보면 형식적이며 가식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알수 있다.인천시 관내 부실 공사가 타 지자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문제의 핵심은 관리 . 감독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무능함 때문일 것이다.환경범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장비 등을 갖추고 범죄의 핵심을 찾아서 환경파괴를 멈추게 하여야 되지만, 인천시의 행정공무원들은 개발업체 직원들의 말만 듣고 “별이상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그러면 환경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
2023년 12월 11일 부터 12일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직무실 입구 및 인천시청 광장에서 일인시위를 행하였다. 시위의 내용은 “인천시 소재 용현 . 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령위반 행위들을 알리고자 함이다. “폐석회 밭 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시겠습니까.”란 주제다. 시행업체의 사리사욕과 인천시청의 관계자들의 묵인 . 방조 및 비호에 대해 규탄하였다. 현장에서 폐석회 사진을 본 많은 시민들과 주변을 지키던 경찰관들 조차도 현장의 사진을 …
판사의 합당한 판결이 있어야 될 것 같다.3여년간의 취재 결과에 의해 도시개발현장의 법령위반에 관하여 관리 . 감독 기관인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한강청등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 및 경찰청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수사를 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되었다. 기자에게 고발당한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른다. 기자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기자를 무고 및 …
창원시 관내 3개(창원구조대. 마산 수색대. 경남동부 특수구조대)구조대 대원 및 가족들 100명이 참석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초리섬에 밀려온 쓰레기와 수중정화작업을 실시 하였다.이뿐만 아니라 3개의 구조대는 여름 휴가철에 매주 약 5~6백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쿠리섬(소고도)내 쓰레기 및 수중정화작업과 (소쿠리섬)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활동 및 무료진료 그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를 매년회원들의 자비로 봉사하고 있다 정화작업시에는 창원의 범한산업이 생수와 간식을 재공해주고 있다. 2023. 11. 0…
인천 학익 분기점과 능곡 IC 사이에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다.이 고속도로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악성 폐기물들이 쌓여 있다.사업의 시행사는 무슨 생각으로 고속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악성 폐기물들을 쌓아 두고 있는지?기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들을 현장외에 반출을 할수 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할수 있는 교량의 하부 기둥에 불법투기를 하여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현장에 관한 증거진들을 찍어 도로공사에 조치를 취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폐석회라는 폐기물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인도에서도 쓰레기 더미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 폐석회를 생산하는 선진국가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깊은 계곡속에 매립을 한후 완벽하게 토양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도의 열처리를 하여 공유수면에 매립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폐석회 밭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음으로 인해 후진국임을 자처하고 있다.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력으로 선진국대열에 있지만,&nbs…
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상 반드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정상적인 매립방법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기준에 따라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폐석고 폐기물을 매립 하여야 한다.1977년부터 “라돈”성분이 함유된 “석고보드”,“침대 메트리스”등 이 문제되어 여론화 된바 있다. “라돈”은 1급 방사능 발암물질이다. 이 발암물질이 160여만평의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석고와 섞여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 야적장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부산 북구 낙동강 하천 부지에 북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에 관하여 북구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조기 조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가칭 “환경 네트워크”소속의 강모씨의 억지 논리와 주장으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에 의해서 조기 조성이 벽에 부딛혀 있는 것이다.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재이다. 강모씨는 충전재가 물에 떠다니면서 물고기가 먹고 죽는다는 궤변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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