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 가능 (’15.6월~’21.8월 기간 내 약 88만 명 이용)

□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5년)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17년)공무원·군인·사학연금 추가 → ^(’18년)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20년)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고 : 사망자의 재산 중 금융, 국세, 연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등록일: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