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

-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동참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1.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2% -
- 주간(11.18∼11.24.) 일평균 3,163.9명 확진, 전주(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 (10월 4주) 333명 → (11월 1주) 365명 → (11월 3주) 498명

□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준중증병상)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0%(37병상) 확보 추진

○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11.18).

 ○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 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중환자 전원 및 신규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입실기준 미부합자 사전배제를 통해 병상 확보

□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12.19)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 (전원의뢰료) 필요한 치료,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

    ** (전원수용료)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

 ○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 입원유지비 : (10일-실제 입원일수) × 일별 종별 병상단가의 100% (재택치료 연계시) (다만, 생활치료센터 연계인 경우는 일별 종별 병상단가의 50%)

   -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하여,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11.22(월)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11.20∼11.21)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항체치료제 투여 방안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할 방안이다.

 ○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하여 투여할 예정이다.

3. 동절기 헌혈 동참 요청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

-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동참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1.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2% -
- 주간(11.18∼11.24.) 일평균 3,163.9명 확진, 전주(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 (10월 4주) 333명 → (11월 1주) 365명 → (11월 3주) 498명

□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준중증병상)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0%(37병상) 확보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는 등 헌혈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혈액수급대책을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 11월 23일(화)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11월 20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0년 총 헌혈량은 코로나19 이전(’19년) 대비 18만건 감소(’19년 279만건→’20년 261만건)

 ○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동절기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가 사용을 장려하며,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렸다.

   - 아울러 헌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혈액원은 올해 안에 채혈‧보관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헌혈로 생명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1월 24일(수) 0시 기준 주간(11.18.~11.24.)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14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163.9명이다. 전주(2,402.7명, 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1,699.9명, 11.4.~11.10.)에 비해 201명(1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448.7명, 11.4.~11.10.)에 비해 53.2명(11.9%) 증가하였다.

 ○ 11월 124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8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5명이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114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7,0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8.7%로 3,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24. 0시 기준)는 1,113명으로, 수도권 1,028명(서울 637명, 경기 345명, 인천 46명), 비수도권 85명(부산 15명 , 대구 4명, 광주 7명, 대전 2명, 강원 11명, 충북 2명, 충남 20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5명, 경남 11명, 제주 6명) 이다.

□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1%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4%,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3%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7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6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24.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11.23.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8.~11.24.0시) 총 2,080만 5,42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1,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1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5.이동량 분석 결과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 전국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2억 4,871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2억 4,414만 건) 대비 1.9%(458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1억 3,005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1억 2,798만 건) 대비 1.6%(207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1억 1,866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1억 1,616만 건) 대비 2.2%(250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18.~11.24.) 전국 이동량은 2억 5,79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3.6%(923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04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7,9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1,0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60명 증가하였다.

□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8,716개소), 식당‧카페(34,153개소), 실내·외체육시설(4,707개소), 기타(종교시설 등) 27,974개소 등 총 75,55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7건, 행정명령 37건, 계도 173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