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1.25)

□ 정부는 1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의 주재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평가 및 대응방안과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포용적 회복 연구단 이태수 공동단장이 일상회복정책의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언하였다.

□ 먼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정부는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0.27)의 자문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11.1)된 이후 개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방역의료(총 4회 : 11.4, 11.17, 11.21, 11.24), 사회문화(11.15), 경제민생·자치안전(11.19)

 ㅇ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 이후 사회적 이동량 증가, 소비 진작 등 점진적 회복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 방역긴장감 이완,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고령층·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

 ㅇ 보건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의료체계 전환(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과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고,

   - 방역 조치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부 합동 및 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긴장감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을 발표하였다.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일상회복 정책 인식 파악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일반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형 일상회복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일상회복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개별 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추진하였던 실적과 함께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향후에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이를 구성하는 각 분과는 포용적 회복 연구단과 지속적인 협업과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여러 위원들께서는 금일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시점의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또한 지속적인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 금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