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씨는 2020년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사례 2>

C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이 중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함.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그러나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식립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