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양, 킨텍스)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21.10)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작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정부합동)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국토연·교통연·건기연·AURI),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공공: `23~, 민간: `24～)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 NDC 세부목표: ’30년까지 ① 사업용차량 50만대 전환 ② '18년 比 주행거리 4.5% 감축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19: 4,276km → `30: 5,341km)하면서 전환교통(육상→철도물류)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 수소열차 개발·실증 추진상황 】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도시)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24).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국외감축)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하여(年 1개 목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 '18년 대비 ’30년까지의 총 감축량 291백만톤(△40.0%) 중 33.5백만톤을 국외감축 활용(△4.6%)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