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라벨 제거’를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 ‘라벨 제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아

  최근 6개월 이내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6%(706명)가 분리배출 과정에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다.(중복응답)

  조사대상 중 64.3%(643명)는 분리배출 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4.1%(348명)는 보조도구로 ‘라벨 제거봉’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 수축라벨의 절취선은 라벨 분리에 도움되지 않는 경우 많아

  20대 성인남녀 30명과 함께 수축라벨^* 음료 페트병 20종을 대상으로 절취선이 라벨 분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 결과, 분리 용이성은 5점 척도 기준 ‘2.8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비접(점)착식 라벨로 분류되며 고온의 열로 라벨(PET, PS 소재 등)을 수축해 페트병에 밀착되도록 하는 방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은 투명페트명 라벨의 절취선 유무만으로 ‘재활용 보통’ 등급을 부여해 분리 용이성은 등급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대상 음료 20종의 경우 모두 절취선이 있어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이 중 8종을 제외한 12종의 음료는 분리 용이성이 3점 미만으로 절취선이 라벨 분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함.

  ** 환경부는 현재 이의 개선을 위해 ‘절취선이 있어 분리가능한 경우 재활용보통 등급으로 판정’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법제 심사 중임.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페트병의 모양과 굴곡, 절취선 타공의 크기, 타공 간격, 라벨 두께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20종의 음료에 대한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타공의 세로 길이(절취선 방향 길이)가 길수록 분리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부적합 품목 배출 많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 손안에 분리배출 앱^*’에 문의가 많은 품목들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비자 중 평균 26.3%(263명)가 잘못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누구나 손쉽게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모바일앱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제작·관리·운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페트병에서 제거한 라벨’을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이나 플라스틱 수거함 등에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44.0%(44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투명 플라스틱 아이스컵’이나 ‘투명 페트팩^*’을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등에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각각 32.1%(321명), 31.7%(317명)였다.

  * 과일·야채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페트소재 투명 플라스틱 용기

 ※ 라벨은 ‘비닐 수거함’에, 투명플라스틱 아이스컵 또는 투명 페트팩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방법임.(수거함이 없을 경우 별도 구분 배출 포함)

□ 분리배출 장소에 구체적인 분리배출 정보 안내 필요

  한편, 거주지의 분리수거 공간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보가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44.5%(445명)가 관련 안내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공동주택(79.6%, 398명)보다 단독주택 등(31.4%, 157명)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낮아 단독주택 등의 거주자에게 분리배출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용기 구조 및 절취선 개선, ▲소비자 친화적 무라벨 제품 출시 확대 등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편의 및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라벨 절취선의 유무만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분리배출의 유용성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절취선이 라벨 분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재활용 용이성 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라벨 분리용이성 기준’의 도입을 관계 부처와 협의했고, 현재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