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21.10)했다.

* '30년까지 '18년 대비 26.3% → 40% 감축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 '17년 설비용량 12.2GW → '20년 25.0GW(누적)  /  ** '18년 727.6백만톤 → '20년(잠정) 648.6백만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 등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등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14% 증가  /  ** 613개('19) → 2,117개('21)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 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 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 15위('19) → 4위('21)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21.9)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설·확대 : ('20) 3개 → ('21) 4개

**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 구축 추진('21∼)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2년 업무계획 방향]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②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③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④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⑤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핵심과제 1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여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 '22년 879억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 '22년 누적 750개), 스마트생태공장 전환(환경부, '22년 누적 100개) 등

**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 마련

** (조선) 친환경선박, (철강) 수소환원제철, (화학) 저탄소 화학소재, (기계) 무공해 기계 개발 등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

**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2.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3) 등 체계 마련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 댐 내 수상태양광 47MW('21) → 60.4MW('22)  /  ** '22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4개소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 (전기차) '21.11월 22.9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차) '21.11월 1.9만대 → '22년 5.4만대

** '22년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 보급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및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 해진공·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 상향(20→30%) 등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25. 약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22.3~ 공공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 '21년 대상(484교) : 설계·공사('22) / '22년 대상(518동) : 선정·사전기획·설계('22) → 공사('23)

** 수소항만 기본계획 수립('22~'23), '수소항만법' 제정 및 시범사업(광양항·부산신항) 추진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 및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금지 등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보급 목표(누적) : ('21) 2,130만개(39%) → ('22) 3,272만개(59%) → ('24) 5,500만개(100%)

[핵심과제 2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시행('22.3월)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22년~)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 ('22) 자산총액 2조원 → ('24) 1조원 → ('27) 5천억원 → ('30) 전체 코스피 상장사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 (산업부)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7조원, (과기정통부) 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 R&D 매칭부담 완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에 탄소중립분야 신설 등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활용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예시 : (강원·충청·제주) 수소·재생에너지 허브, (호남권) 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 (대경·세종·전북) 전기차 허브, (동남권) 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

** 상생협약 체결지역 :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신안(해상풍력), 대구(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2년 시범운영, '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2~'24),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22~'26 R&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 갯벌(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 탄소 흡수), 해조류 등이 흡수하는 탄소

[핵심과제 3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하, 시범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호남(혁신거점), 충청(R&D선도), 영남(제조·물류), 강원(보건·의료), 제주(실증) 등 선도사업 추진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2년 99억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22년)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부, '22년 362억원) 및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22.상)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후속조치 병행(하위법령 제정,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 디지털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2년 부산, ~'24년 5개소)

셋째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상)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한다.

*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핵심과제 4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 (생산) 10MW급 수전해 실증, (유통) 액화수소 설비 구축, (활용)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 대규모 저장소 확보(~'23년 1억톤, ~'30년 8억톤) 및 동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 예) 도시(온라인 가상투어), 교육(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 등('22년 668억원)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3~27)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핵심과제 5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22.2)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