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 아래 3가지 개선사항은 법무‧검찰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및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임 

□ 첫째,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

□  둘째,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2. 1.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