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작성 방법을 담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11월 26일 배포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에 이어 4번째다.

이번 발간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기업들에게 국가별 관련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베트남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 베트남 ABS 법령에 따라 무역상, 중개인은 이용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 없음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 베트남 지방행정 최소 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에게 관할지역의 생물자원 제공자 역할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파생물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관리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지분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경우 총 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함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