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붙여진 글들이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명명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부산 남구청 담당자가 설명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글자 그대로 생태 하천을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지침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절차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부산 남구 대연천 (유엔 조각 공원에서 용호교 일원까지) 하천길이 606m 하천폭이 7~17m 이하천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건천이고 비가 많이 올 때 주변이 침수되는 지역이어서 하천을 복원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2년 부산시 환경부와 도심하천 복원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하여 2019년까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천 수량은 1日 8300톤을 방류한다고 했다. 즉 건천을 생태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생태 하천 조성한다해서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밀물 때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하천인데? 원수는 남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남부 하수 처리장에서의 1日 처리 하수 처리능력은 3십 4만톤 이 수량을 바다로 방출한다고 한다.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하수 수질 속에 하천수에 맞는 않는 복병이 있었다.

여과 가지 물의 수치 중에 “인”이란 성분이 있다. 바다로 방류 할 때는 2ppm에 맞추어 방류를 해도 법령에 문제가 없다.

하천수에 적합한 “인”의 성분 수치는 0.5ppm 이하 평균 0.3ppm의 성분으로 낮추어야 하천수로 공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불가하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인의 성분을 낮추기 전에는 하천수로 공급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전했고 낮추더라도 다시 조사하여 협약에 대한 것을 점검한다 했다.

부산 환경 공단 관계자는 인의 성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 즉 생물학적 처리, 약품처리, 침전, 여과기로 통하여 0.3ppm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인을 낮추기 위한 설비 투자다.

남부 하수 처리장 1일 처리 용량이 3십 4만톤, 처리 용량에 맞추어 공사 할 때 필요한 금액이 3백 4십억원이 필요하고, 남부 하수 처리장에서 대연천 상류까지 공급할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엉터리 용역을 했지 않았을까 협약식을 할 때 사전에 알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 남구청 담당자는 법을 개정하면 되고 어떻게든 원수를 만들어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 했고 계속 부산시와 환경부에 협의중이라 한다.

계속 협의를 한다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까?

대연천 공사비는 백육십억원! 인을 낮추고 관로를 설치하는데 약4백억원.

변명과 핑계. 합당한 말로 상대를 속인다는 것은 불법적 행동일 것이다.

2019년 대연천 어떻게 변모되어 있을 것인가! 한반도 환경운동연합 수질 전문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한다.

대충해서 하천 사업을 했다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 될 대상자는 부산 시청 환경을 담당하는 전결권자인 국장일 것이다.

이 국장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공적인 사업 책임 소재를 찾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 그 책임과 의무는 입법기관이 국회다.

국회의원마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 또한 막중하게 져야 될 것이다.

부디 필요할 때 필요하게끔 쓰는 국민의 돈 세금이 모자란다고 국가에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만 올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복, 중복, 쓸데 없는 공사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를 했으면 책임을 지게 하면 왜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할 수 있겠는가?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되어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즉흥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세금만 올린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