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수센터 모델하우스 전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강계마을 앞바다 ∼∼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비 1954억원(국비 82,시비425, 민자706)으로 전기를 주에너지로 사용하는 청정시설, 사업기간 2009∼2014년(설비기간 6년)에 2015년 시험운전을 거친후 기장군민들에게 물공급을 하기위하여 기장끝에 소재한 봉대산에 배수지를 건설하여 물공급 준비를 해왔다.

사업주체이며 발주처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어촌계 마을이장단등 상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물부족 국가임으로 이제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해수 담수화!

해수담수화 인체에 유해한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여러형태의 물공급을 하기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물공급을 하기위한 홍보도 여러차례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5년 당시 한 겨울이었지만 기장군민들중에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세대부모들은 적극 반대하였고 그 엄동설한에도 거리에 나와 우리는 해수담수화물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왜 기장군민들은 해수담수화 물을 먹지 않겠다는것인가!?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된 해양정수센터는 고리원전과 불과 11키로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방사능 오염 우려 그리고 더 큰이유는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는 고유의 물분자와 모형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정수기능에서도 걸러지지못하고 물의 성분과 함께 인체에 축적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미세한 삼중수소라도 몸의 기형적 변화가 올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해온것이다. 

주민들과는 반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추어내면서 부산 기장 해양정수장 해수 담수화물은 절대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장군민들은 그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하지만 삼중수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로인해 해수담수화 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후 해수담수화 시설을 갖춘 해양정수센터는 건립된후 기장읍, 일광면, 장안면,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담수화 물공급을 위한 시운전과 기타 비용으로 200억원이 소요된 해수담수화!

2020년 11월 본지 한반도환경운동연합에서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에게 향후 기장 해양정수장의 관리방법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문한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수자원 산업팀에서 관리 한다고 하였다.

즉 관리주체는 국토부라는 것이다. 누가 진실을 말했을까!!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토진흥원이 주관해 국가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국가 소유(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부처이기주의를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국토부관계 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주장으로 지금도 국토부와 부산시의 부처 책임 떠넘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 부처이기주의 사례 발췌

(2019.1.4일자 부산일보 보도자료 인용)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018.1.4일자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시설 유지관리를 부담해야할 책임도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모든운영책임도 중앙정부에서 져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음.

(1.5일자 동아일보 보도 자료 인용)

2,000억 투입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 시설유지관리비용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철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유지관리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다.

(1.9일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대한 국토부 해명자료 인용)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위해 ‘08년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가 없으며,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음

또한, 동 시설은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15.10월)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음

우리부는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진행중에(‘15년∼’19년, 총연구비 117억) 있고 2019년도 완료할 예정

부처이기주의로 매년 수십억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장 해양정수센터!!, 결국 유지관리를 담당한 두산중공업은 철수했다.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과정

ㆍ2006.6월 해외시장 개척 R&D 혁신과제 선정(참여정부)

ㆍ2008.12월 전국 지자체의 경쟁속에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부산시 선정

ㆍ209.4 건설협약서 체결(부산시. 국토진흥원, 광주과기원,두산중공업)

ㆍ2013.12. 해수담수화시설 소유, 운영 협약서 체결

ㆍ2014.12.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운전 완료

ㆍ2015.10. 준공검사, 수소사업인가 고시

ㆍ2016.9-11월. 기장군의회 주관 수질검증

ㆍ20016.12월. 부산시 수돗물 선택적 공급 발표

ㆍ2017.10. 선택적 공급 국토부 요구로 일시정지

ㆍ2018.1. 두산중공업 철수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있다면 기장군민들이 해수담수화 물을 먹겠다고 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부산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수십차례 담수화를 검증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기장 주민들은 믿지 않고 불신했다.

즉 해수담수화물에는 미량이지만 삼중수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기장군민들의 주장관련 법원은 주민들 동의없이 해수담수화물은  공급할수 없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주문을 했다.

법원에서는 일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민들 동의없이 해수담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기장 해양정수센터에서는 가정이 아닌 기업체에 공급하기도 했지만 그마져도 공급이 중단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수돗물 보다는 비싼 삼중수소 논란이 있는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는 전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향후 매년 35∼40억원이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부처이기주의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금년 1월 전격 철수했다.

아무리 깨끗한 주택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금방 폐허로 변한다. 2,000억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맡은 두산중공업 기술진들이 철수했으니 주인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다. 2,000억원짜리 시설이 고철로 변할수도 있는 위기이다.

국토부든 부산시든 책임질 기관과 사람이 없는 것이 관급공사의 현실이다.

모 대기업에서 1천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후 보수공사까지 한 부산 감천항 방파제가 보수공사 3년만에 2016년 태풍이 멸실되었고

관에서 발주한 건물들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수 누수로 보수공사를 하는등 온갖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대기업에 돈벌이를 시켜주는 발주처인 관과 최저입찰가로 도급 받은후 다단계 제하도급을 주면서 부실을 키우는 대기업 건설회사와의 유착관계!!

그러나 발주처인 관도 수십억,수백억,수천억 공사를 시공사에 맡기면 온전하게 공사를 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하고 부실공사로 사고가나면 당시 발주처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모든공사가 최저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적자를 보고도 공사를 하고 보자는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단가가 낮아지면서 부실을 더욱더 키우는 것이다.

2020년 11월 기장, 대변, 강계,해양정수센터 입구는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어있고 문이 닫혀 있다. 무슨 관광지도 아닌데 해양정수센터 앞바다 공터에는 관관객들이 텐트를 치고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책임을 지지않는 국가의 공사,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여가를 나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국가에 대하여 강한 질타를 보내고 있다.

김동호 기자